1. 적대적 M&A로부터 국내 기업의 보호 필요성
최근 SK에 대한 소버린의 공격, 칼 아이칸의 KT&G에 대한 적대적 M&A의 위협 등의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외국 투기자본이 갖는 위험성에 비하여 주요기간산업이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내철강, 전자등 국가중요산업에 대하여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을 제정하여 투기적 자본의 적대적 M&A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 국회 법안 및 이에 대한 정부 입장
위와 같은 배경사실로 인하여 2006년 12월 29일 ‘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인 투자규제특별법’과 2007년 3월 15일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등 엑슨-플로리오법과 유사한 2건의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인 투자규제 특별법’은 적용대상이 무기 등 군수물자 및 관련 핵심부품 제조 기업, 원자력, 정유 등 에너지 관련 기업,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첨단기술 보유 기업,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생산 및 제조기업, 사회통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한 기업으로 국한하되, 공기업, 사기업을 구분하지 않았고, 조사위원회는 외국인의 자진조사 요청이나 직권으로 조사를 시작하며 대통령에게 필요한 조치를 건의하기에 앞서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고, 대통령은 외국인 등의 투자가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 투자 무효명령, 투자 철회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외국인투자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역시 성격과 내용이 비슷하나, 구체적인 규제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조사위원회가 외국인의 자진조사 요청과 대상기업 및 대상기업 주식의 10% 이상 소유 주주, 중앙행정 기관장의 조사 요청에 의해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외국인 투자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미 고전하고 있는 한국정부는 의원들의 이러한 계획을 완화시키려고 애쓰고 있으며 이는 당시 권오규 경제부총리, 파이낸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와 논의할 것이며 관련법 강화를 바라지 않지만, 의원들의 우려를 대통령 시행령에 포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한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3. 절충안으로서의 산자부 시행령 개정
위와 같은 입법 요구의 분위기를 절충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현지식경제부)는 2008. 2.22. 대통령령 제20646호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 은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 구체적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국가위해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요청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 및 국내기업의 법적 안정성 등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 개정된 시행령의 주된 내용
가. 특정 외국인투자와 국가안보 위해 여부를 관계부처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나. 이와 같은 국가안보와의 관련성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외국인투자는
(i)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차질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ii) 전략물자나 기술로서 군사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iii)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계약 등의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iv) 국가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또는 단체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다. 산업자원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안보 위해 결정을 한 경우 해당 외국인의 주식 등 취득을 불허(필요한 경우에는 조건부 허가 가능)해야 하며, 해당 외국인이 이미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을 결정 일부터 1월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에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여야 합니다.

5.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제도
가. 요청기간 30일 제한
다만, 외국인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장관이 해당 외국인투자의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산업자원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에게 국가위해안보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나. 외국인투자자의 검토 요청
해당외국인투자자는 직접 투자신고 이전에 관계부처장관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해당 외국인 투자가 국가위해의 검토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인지를 확인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구체적인 투자 절차

- 이승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