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자기거래란>
이사의 자기거래란 이사가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가 자기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이사의 자기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되 자기거래에 관련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의 승인 주체, 시기, 전제조건에 관한 상세한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위 사안은 A 법인의 대표이사직과 B 학교법인의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던 C가 A법인 명의로 B학교법인에 대하여 수년간에 걸쳐서 수백억원을 기부한 사안인데, A법인은 위 기부행위가 이사회의 승인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B학교법인에 대하여 위 지급된 기부금 상당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종래에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이 반드시 사전에 행해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건 판결을 통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사후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자기거래를 행한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에 앞서 해당 거래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이사회에 개시하지 아니한 채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건에서 B 학교법인은 A 법인의 이사회에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개최를 앞두고 이 사건 기부행위의 지출내역이 포함된 기부금명세서 등 결산 관련 서류를 심의 의결하였으므로 이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A 법인 이사회의 사후적 승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C가 이사회 승인에 앞서 기부행위와 관련한 자신의 이해관계 및 기부행위에 관한 기타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승인이 가능한가>
이에 대하여 B 학교법인은 A 법인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승인하였으므로, 위 기부행위는 A법인 주주총회의 사후적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기부행위에 대하여 A법인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거나 A법인의 정관으로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승인을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승인은 이사회의 전결사항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법인의 경우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설령 주주총회에서 위 기부행위를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승인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이 밝힌 설시는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즉,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상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정관으로 이사의 자기거래를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이사회 이외의 기관에서도 이사의 자기거래를 승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이사회의 승인요건보다 더 완화하여 규정하는 것은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상법 규정을 형해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묵시적 추인>
본건에서 B학교법인은, A법인이 본건 기부금 지출이 반영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결의한 후 이에 기초하여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기부금 지출 부분을 법인세 산정시 손금산입하여 이득을 받았고, 수년간에 걸친 기부금 지출행위에 대하여 A 법인의 이사들, 감사, 또는 주주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A 법인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본건 기부금 지출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결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권한이 있는 주체가 자기거래와 관련된 이사의 이해관계 및 그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을 지득한 상태에서 자기거래의 승인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사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용인하면서까지 추인에 나아갔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추인”이란 추인 대상행위의 진정한 의미를 지득한 상태에서 그 추인의 결과에 대한 용인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과 같이 단지 추인대상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를 직접 받는 것을 넘어서 승인의 주체 또한 추인 대상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묵시적 추인을 인정함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본건에서 A 법인에게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상법개정안>
본 판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부는 2007. 9. 20. 이사의 자기거래의 범위를 확대 및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하였는데, 국회는 2007. 11. 21. 이에 관한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와 회사간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는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즉, (i) 이사, (ii) 이사의 배우자, 이사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 (iii) (i) 및 (ii)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iv) (i) 및 (ii)의 자가 (iii)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로 확대하였습니다.

위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자기거래를 증가시키게 되어 회사거래의 신속성 및 경영효율성을 저해하게 될 뿐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증권거래법」에서 이미 내부거래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상법에서 다시 자기거래금지를 확대, 강화하는 것은 중복규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반대하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사가 자신의 친인척이나 지배회사 등을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사전에 통제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으므로, 상법개정안이 자기거래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상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자기거래를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거래로 제한하고, 대법원의 해석과 같이 “이사와 회사간의 이해충돌이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재산상의 법률행위로 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양원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