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등에 선임된 경우 감사의 직을 사임한 것으로 보아야]
상법 제411조는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바, 만일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되거나, 반대로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이 회사의 감사에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행위는 각각의 선임 당시에 있어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가지고, 피선임자가 새로이 선임된 지위에 취임할 것을 승낙한 때에는 종전의 직을 사임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분식회계로 인한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대출금채무는 부진정연대 관계]
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인하여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회사에 대출을 해 준 경우,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회사 임직원의 분식회계로 인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 이창훈 변호사 -

[단순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만으론 상장폐지결정 할 수 없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업의 구체적인 재무상태나 회생가능성 등을 전혀 심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상장폐지결정을 하도록 정한 상장폐지규정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판결)

[분식회계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는 이사회 또는 주총결의로도 정당화 될 수 없어]
회사가 실제로는 당해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만이 발생하고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과 법인세의 납부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회사는 그 분식회계로 말미암아 지출하지 않아도 될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과 법인세납부액 상당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재무제표의 승인을 위해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분식회계행위와 회사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분식회계에 가담한 당해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였습니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 이용성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