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이 현대오일뱅크를 대리하여 진행한 대리점계약해지와 관련된 인천정유와의 5년여에 걸친 분쟁에서 현대오일뱅크는 2008. 2. 14.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건의 배경
1999년 빅딜 이후 현대오일뱅크는 인천정유와 판매대리점계약관계를 유지해 왔고, 현대오일뱅크는 인천정유의 대리점 자격으로 인천정유에서 생산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는 2001년말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재무위기에 처하게 되자 2002. 6. 30. 인천정유와의 판매대리점계약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종료시켰습니다. 이에 인천정유는 현대오일뱅크의 대리점계약해지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현대오일뱅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제1심법원과 항소심법원(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과 대전고등법원)은 현대오일뱅크가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인천정유와의 판매대리점계약을 종료시킬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대리점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인천정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판단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2002. 7. 20. 현대오일뱅크에 대하여 무혐의결정을 내리자, 인천정유는 이에 불복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위 항소심 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공정위의 무혐의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인천정유는 대전고등법원의 항소기각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2. 14. 최종적으로 인천정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현대오일뱅크의 손을 들어주어 현대오일뱅크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리점계약해지는 적법함을 확인하는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현대오일뱅크는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당시 이러한 자구책 없이는 기업활동의 유지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은 전체적으로 부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대법원 판결이 미칠 영향
현재 현대오일뱅크와 인천정유 사이에는 판매대리점계약 종료로부터 파생된 손해배상청구소송, 시설물정산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고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공정위의 재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해 현대오일뱅크와 인천정유 사이에 대리점계약갱신거절을 둘러싼 5년 반에 걸친 분쟁이 사실상 종결되었으며, 관련 사건인 손해배상청구소송, 시설물정산소송 및 공정위 재조사건이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대오일뱅크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또한 위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부당한 거래거절에 관한 법리가 재확인되었고, 유사 사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정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