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추상적인 오피스텔 분양광고 내용만으론 계약성립으로 볼 수 없어]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와 제21민사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하이팰리스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원고들)이 시행사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피고, 법무법인 세종 대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오피스텔의 동간 간격이나 높이, 공원의 규모 등에 관한 광고내용 등은 매우 추상적인 내용으로, 광고내용 등에 게재된 그대로의 외형 등을 갖춘 오피스텔을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사항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 1. 9. 선고 2007나2304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 10. 선고 2006나111334 판결 - 원고들 중 일부는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아파트관리업자가 입주자들을 대신하여 손해배상소송을 한 경우 변호사법위반에 해당]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최근 회사를 설립하여 아파트 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의 업을 영위하면서 아파트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신 수행하여 주고 승소판결을 받으면 그 승소판결금으로 자신이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해 주거나 그 승소판결금의 일부를 받기로 한 사안에서, 동 행위는 행위는 피고인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하여 구체적인 소송사건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하가 범죄행위로 규정한 ‘대리’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유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7. 12. 18. 선고 2007노3389 판결).

- 황선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