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2월29일 공포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의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별도 조직으로 분리·독립되었다. 새로이 설치된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보유하고, 구체적인 감독업무의 집행은 금융감독원이 수행한다.

금융위원회 조직 및 업무
기존의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립하고, 금융정책 및 제도, 금융기관 인허가·감독·검사·제재, 관련법령 및 규정 제·개정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이전 금융감독위원회 조직에 비하여 상임위원이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한 반면, 추천직 비상임위원이 3명에서 1명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금융위원회 내에 사무처를 신설하여 3국(금융정책국, 금융서비스국, 기획조정관), 1관, 15과로 구성하였다.

금융감독원 조직 및 업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분리되면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별도 조직으로 분리·독립하여,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분쟁조정업무, 금융위원회 등이 위탁한 업무, 금융위원회 및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등 담당하도록 하였다. 금융감독원장 및 감사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며, 부원장보는 원장이 임명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관계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보유하며,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및 금융위원회 업무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한편 금융정책/감독기능과 감독업무의 집행이 구분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일정부분 관여하고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소관업무 범위 안에서 필요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정관변경·예산 등 승인, 금융감독원 규칙 시정명령,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 · 감독, 검사, 명령, 검사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및 업무보고 요구 등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해 감독한다.

- 최병선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