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일부 조항이 지난 2007년 8월 3일 개정 공포되었는바(이하 "개정상법"), 그 가운데에는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공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08년 8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상법 제862조는 전자선하증권에 관하여 운송인이 송하인 또는 용선자의 동의를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기관에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는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전자선하증권을 첨부하여 지정된 등록기관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하는 방식으로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는 점, 이와 같이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진 전자선하증권 및 배서교부 등은 서면선하증권의 경우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 등을 명시하고,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발행 및 배서의 전자적인 방식, 운송물의 구체적인 수령절차와 기타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상법 조항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월 13일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 안의 주용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일정한 전문인력, 순자산, 시설 및 장비요건 등을 갖춘 법인만이 등록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에게 신청을 할 수 있음.
2. 운송인이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송선박의 명칭 등이 포함된 발행신청전자문서를 운송인의 공인전자서명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송신하는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음.
3. 전자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서면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만 서면선하증권으로 전환이 가능함.

이 규정은 찬반 의견 등을 수렴하여 확정한 후 상법 시행과 더불어 시행될 예정이다.

- 최병선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