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에 관한 수익률보장약정은 무효]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 금전신탁이고, 불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일임하는 금전신탁으로서, 특정금전신탁에 관한 원금보전이나 이익보전의 약정은 모두 특정금전신탁의 본질과 기능에 반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구 신탁업법 제11조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 이용성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