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노사협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 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당해 사안의 단체협약은 ‘회사가 수주에 실패할 경우에는 더 높은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어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위 판단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18584 판결)

- 이창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