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19일 한국항공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이긍해 교수가 한국마이크로소프트(한국MS)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한국MS사가 이 교수의 특허를 일부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는 중간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이 되었던 이교수의 특허기술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에서 자주 이용되는 한·영 자동변환기술입니다.

재판부는 MS워드 프로그램상의 한·영 자동전환 기능은 이교수가 발명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한·영 자동전환 기술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여 특허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1년 9월 이교수의 기술이 기존에 알려져 있는 기술의 단순조합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중간판결은 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다툼이 있을 때 청구의 원인에 대해서만 미리 판단하여 선고하는 판결로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한국MS의 특허권침해 사실을 우선 인정하고, 앞으로는 적정한 손해배상금의 액수와 한·영 자동변환기능이 내재된 MS오피스(MS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포함) 제품 판매 금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박교선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