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열린 제6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분야에 관하여 사실상 타결을 이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양측은 GI(Geographical Indications. 지리적 표시. 농산물, 포도주, 증류주 등에 고유한 지역 이름을 붙이는 것)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 분야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EU는 ‘공연보상청구권’(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주어야 하는 것)과 ‘의약품 자료독점권’의 10년 보장 요구를 철회하였고, 그 화답으로 우리 측은 ‘통관보류요구권’(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지적재산권 침해상품의 통관을 보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인정범위를 상표권과 저작권뿐만 아니라 특허권, 디자인, GI, 식물 신품종으로까지 확대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다만 특허권은 FTA 발효 후 2년 뒤, 나머지는 협정 발효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GI에 관하여도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뤄냈으나 우리 측 특허법 등의 조율 문제가 남아 있어 최종 합의는 뒤로 미뤄졌습니다. 우리 측 남명숙 교섭관은 GI를 도입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GI를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GI는 EU측이 750개를 보호대상으로, 우리 측이 이천 쌀 등 52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추급권’(미술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저작권자나 상속권자가 일정 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2년 뒤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임보경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