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008. 2. 20. SK텔레콤㈜(이하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이하 “하나로텔레콤”) 주식 취득(이하 “본건 주식 취득”)에 대하여 (i)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구축, (ii)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와 관련한 의무, (iii) 결합판매시 차별금지 및 타 사업자에 대한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의무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인가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8. 2. 15. 본건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보통신부가 부과한 조건 이외에도 SK텔레콤에 대하여 800MHz 로밍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부에 대하여 800MHz 주파수 재배치를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부가 800MHz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권고를 인가조건에 포함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건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SK텔레콤에 대하여 별도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은 대체로 전기통신사업법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에서 정보통신부의 인가 대상 거래에 대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의’ 권한만 인정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의 시정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성훈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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