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소위 IPTV법)이 2008. 1. 17. 법률 제8849호로 제정되어 올해 4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 등 기존의 IPTV 사업자가 위 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IPTV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위 법에 따르면 IPTV 사업은 전국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하되, 일정한 기준에 충족하는 사업자는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모든 방송구역에서 서비스를 개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IPTV 사업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 겸영과 관련하여 일정한 제한을 부담하게 되고, 일간신문, 뉴스통신, 외국자본 등은 IPTV 사업에 대한 소유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한편 2007. 1. 26.자 및 2007. 7. 27.자로 개정된 방송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8. 2. 22.자로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 시행령에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간의 소유 제한의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과 관련한 자본금 요건의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종전에 국내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도록 하던 것을 외국방송사업자가 직접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이성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