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공포된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이하 “자원순환법”)이 2008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자원순환법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전자제품은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컴퓨터·휴대폰·오디오·팩시밀리·프린터·복사기 등 10종이며, 자동차는 승용차 및 3.5톤 미만의 승합차·화물차가 포함됩니다)를 제조·수입할 때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등 유해물질을 일정수준 이상 포함되지 못하도록 하고, 폐전자제품 및 폐차의 재활용율을 개선하도록 생산자 및 수입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은 부품 및 물질별 중량기준으로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납·수은·6가크롬·PBB·PBDE는 1,000mg/kg, 카드뮴은 100mg/kg이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6개 유해물질 중 난연재(PBB·PBDE)가 제외됩니다. 자동차의 재활용 가능율은 2008년부터는 85%이상, 2010년부터는 95% 이상이여야 합니다.

- 정수용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