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및 행정안전부에서는 최근 국세와 지방세에 있어서 세무사전답변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에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세무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가 특정 거래에 있어서 과세여부 등을 실명으로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국세청등 과세관청에 사전질의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적시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구속력 있는 답변을 내려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도 납세자는 세무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불명확한 점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점을 국세청(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해석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었으나, 이는 일반적인 거래의 사실관계에 대한 법령적용의 해석으로서 이러한 해석을 받는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실제 국세 및 지방세 부과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해석과 다르게 과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도입이 검토중에 있는 세무사전답변제도하에서는 (i) 납세자가 실명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질의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는 반면 (ii) 과세관청의 답변이 추후 과세관청의 부과업무 (즉, 세무조사)시에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세무업무처리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회피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국세분야의 세무사전답변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협의중에 있으며 빠르면 2008년 5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라 합니다.

- 김성준 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