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의 배분금 환급에 있어서도 가산금을 지급해야]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소정의 배분처분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 등으로 획득한 금전에 대하여 조세 기타 채권의 배분금액을 확정시키는 일련의 절차로서, 배분금의 환급에 있어서도 국세환급금의 환급과 마찬가지로 국세기본법 제52조에 의한 가산금을 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 이용성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