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은행이 외국의 은행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의 해외자회사 인수와 관련한 우리나라 인허가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금융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절차
은행법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지점 · 대리점 기타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외국에 신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신설계획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대한민국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지점 및 국외사무소와 국외지역에 소재하는 자회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계획을 제출하여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전 협의 업무를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외국은행을 인수하고자 하는 은행은 금융위원회 은행과에 사전 협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던 외국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또는 어떤 외국은행에 15% 이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추후 15% 초과로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비록 새로운 해외자회사가 생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설”에 해당하여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사전협의 절차를 사실상 폐지하여 은행의 해외진출시 원칙적으로 사후보고토록 하되 투자 부적격 국가로의 진출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보고토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승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에서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은행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 취지는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공공성에 반하여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거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사기업에 대한 지배를 제한함과 동시에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5337 판결 참조),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폐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외국은행 인수의 경우까지 이 조항에 따라 규제할 필요성은 적을 것입니다.

또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는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 해당 외국회사의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볼 때, 인수하려고 하는 외국은행이 국내에서 전혀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 않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실무상으로도 은행이 외국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3. 은행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종인정 절차
은행법은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하여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등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가 포함되는데, 현지의 외국은행이 현지 법령에 따라 영위하고 있는 은행업은 한국의 “은행법상 은행업”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종인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은행법상 자은행에 관한 규제 적용 여부
은행법은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모은행(母銀行), 그 다른 금융기관을 자은행(子銀行)이라 하면서, 자은행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자회사에 대하여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면, 해외자회사가 현지의 법령에 의하면 다른 금융기관의 지분을 15%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이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은행법에 따라 이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법상 자은행은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은행은 기본적으로 은행법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은행법에 의하면 외국금융기관이 대한민국 내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치한 지점 등을 비로소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으로 보게 되므로, 외국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닌 외국은행의 경우에는 은행법상 자은행에 관한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5. 해외은행 지분투자 관련 자격요건
은행법에 의하면 은행은 (i) 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ii) 은행업감독규정 제50조가 정하는 자회사 출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수하는 해외자회사뿐만 아니라 여타 자회사들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100분의 15를 초과한다면 은행업감독규정 제5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이 외국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사전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i) 전년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하고 (ii) 최근의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이어야 합니다.

6. 기획재정부 신고 수리
은행이 외국은행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발행주식을 10% 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상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게 되어, “현지법인금융기관투자신고(수리)서”에 필요 서류를 첨부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i) 현지은행의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예상수지계산서 및 배당계획서, (ii) 당해 투자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및 동 경비조달계획서, (iii) 당해 현지은행의 최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사회의사록입니다.

7. 기타 보고의무 및 규제 등 사항
은행법에 의하면 은행이 자회사 출자를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고,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은행이 현지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이상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