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또는 매도 중 어느 한 시점에만 임직원에 해당하여도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상장법인의 임직원이 그 법인의 주권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또는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게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여기에서 매수 또는 매도 중 어느 한 시점에만 임직원에 해당되더라도 위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73218 판결).

- 이용성 변호사 -

[자본금이 300억원에 미달하는 기업이 담배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정당]

담배사업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가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을 허가기준으로 하여 자본금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의 담배제조업 진입을 제한한 것과 관련하여, 입법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고려할 때 위 시행령 조항을 헌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두2019 판결).

- 이창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