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이른바 LBO(Leveraged Buyout)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피인수회사로서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위와 같은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즉, LBO 방식의 기업인수 과정에서, 인수자가 제3자가 주채무자인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설사 주채무자인 제3자가 대출원리금 상당의 정리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인수회사로서는 이로 인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도5987 판결)

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배임죄의 성립은 인정하면서도, 피인수회사가 실제 손해를 보지는 않았고 대출금이 궁극적으로 피인수회사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의 피인수회사 인수 이후 순자산가치가 늘고 도급순위가 높아지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였습니다(서울고법 2008.6.4.선고 2008노707 판결).

- 송창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