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 5. 24. 선고 2005나40916 판결은 2005. 5. 26. 개정된 현행 주택법 및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집합건물법과 그에 의하여 준용되던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의 적용을 명문으로 배제하고 통일적으로 주택법 제46조의 규정만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상고심 판결인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40430 판결은 주택법 제46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은 위 법령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입주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체와 별다른 법률관계를 맺지 않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도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의 제척기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주택법 및 집합건물법이 2005. 5. 26. 개정되기 이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대법원은 주택법 및 집합건물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법상의 하자담보추급권이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담보추급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40430 판결).

- 황선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