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방해에 따른 배상책임의 소멸시효는 준공시점 또는 골조공사완료시점부터 진행]

건축행위에 의하여 인접토지 소유자의 일조가 방해받는 경우, 일조방해에 따른 배상책임의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제1항)는 원칙적으로 그 건물이 준공되거나 외부골조공사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판결).

- 이용성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