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선의의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사인의 잘못과 원고가 입은 손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감사인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정보에 관한 수집·분석능력 등이 뛰어난 금융대출기관 등에게까지 획일적으로 이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이를 악용하여 변제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하다고 보이는 회계법인 등에 대한 남소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 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최병선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