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직원이 고객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였어도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아]

보통예금은 금전의 소비임치계약이므로,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예금주는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와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는바, 금융기관 임직원이 고객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408 판결).

- 이용성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