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다수의 판례를 통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 방식이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한 약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해 오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16. 판결 2007도37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용자는 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사용자는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관하여 근로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한 대법원 판례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아니하나, 최근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한 하급심 판례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즉, 서울고등법원은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 각 근로자 별로 연봉총액을 본봉, 수당, 퇴직금, 상여금 등으로 그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의 1년간 지급총액과 이를 각 12등분하여 매월 분할 지급되는 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한 사안에서 연봉액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법률상 효력은 없지만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나86698 판결 참조).  이 하급심 판례는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므로 대법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근로자의 부당이득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 박동범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