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잉여물품이 세관에 수입신고 되지 아니하고 잉여물품 구매자에 의하여 보세공장 밖으로 반출된 경우 보세공장 운영인의 밀수입죄 해당여부.

OOO 주식회사는 원유 시추구조물 등을 건조하는 보세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바, 발주자(Contractor)가 공급한 철강재를 시추구조물 건조에 사용하고 남은 잉여물품을 발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구매자에게 인도하라는 지시에 따라 국내 구매자에게 인도하였으나, 국내 구매자가 잉여물품인 철강재를 보세공장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 잉여물품은 밀수입물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수입”이라 하고(관세법 제2조 제1호),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관세법 제241조 제1항),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밀수입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관세법 제269조).

그런데 이러한 경우 밀수입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세관에 수입신고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수입한 자”가 밀수입죄에 해당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외국물품인 잉여물품을 실제로 보세공장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행위를 한자는 잉여물품의 국내구매자이므로 밀수입죄는 국내구매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공장 운영인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물품이 세관에 수입신고 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출을 허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출시 수입신고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며, 만약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출되는 잉여물품이 세관에 신고되지 아니하고 반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출을 허용하였다면 밀수입죄의 방조범 또는 공범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나, OOO 주식회사는 내부적인 업무연락체계의 미흡으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잉여물품이 반출되었음을 입증함으로써 방조범이나 공범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만약, 보세공장 운영인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이후에 국내구매자에게 판매한 때에는 외국물품을 보세공장으로부터 국내로 반출한 자, 즉 수입한 자는 보세공장 운영인이므로 밀수입죄를 범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대영 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