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스테디셀러인 생텍쥐베리의 “어린왕자”(Le Petit Prince)가 국내에서 지적재산권 분쟁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본래 “어린왕자”는 1943년도에 공표되어 국내에서는 이미 저작권이 소멸한 것이지만, 생텍쥐베리의 유족 재단인 SOGEX가 생텍쥐베리가 그린 그림 2컷과 제호 2개를 상표등록한 것이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SOGEX는 상표등록을 하였음에도 그 동안 상표권에 기한 권리행사는 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국내의 문구 출판업체인 아르데코 7321이 SOGEX와 독점적인 상표사용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의 출판업체 및 유통업체와의 사이에 상표권 침해분쟁이 본격화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미 국내의 대형 서점 중 일부가 문제되는 어린왕자 서적을 반품조치한 바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어린왕자” 관련 상표에 대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할 계획까지 갖고 있어 “어린왕자” 상표권 침해 문제는 조만간 법적 분쟁으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연구소 공동주최 하에 특허청 심사관까지 토론자로 참석한 포럼이 개최되어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상표권자측의 불참으로 뚜렷한 해결방안이 도출되지는 못한 상태이다.  만일 이 사건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과연 저작권이 소멸한 서적의 제호와 그림을 상표로 등록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제호와 그림을 책표지에 사용하는 것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지 등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 박교선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