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국내의 방송사가 `인터넷TV 녹화 대행 서비스' 제공 업체인 `엔탈'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이어, 2008년 5월에는 국내 최대의 P2P 업체인 소리바다에 대하여 저작권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양 사건은 모두 행위 자체가 매우 용이하고 그 행위의 결과가 원본과 대비할 때 질적 차이가 없는 디지털 복제에 관련된 것으로, 양 사건에서는 한결같이 우리 저작권법상의 대표적인 저작권의 제한 사유인 사적복제의 범위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가 주요한 쟁점이었다. 이와 같이 사적복제와 관련된 다양한 복제수단과 서비스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사적복제의 허용 자체가 본래 저작권법이 의도했던 정도 이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므로 그 허용을 불허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움직임은 외국에서 입법이나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힘을 얻고 있는 실정임이 주목된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사적복제는 쉽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존재 자체는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이 현실인 듯 하다.

- 임보경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