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DRP의 절차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이전받았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어 ]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UDRP)’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쟁해결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고서 그 조정결과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이전받았을지라도, 그 이전을 받은 자에게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구할 실체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이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부당이득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다75071 판결).

- 이창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