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서 2007. 6. 1. 발효된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제한제도 (Regulation for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이하 “REACH”)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8. 6. 1. 부터 2008. 12. 1. 까지 6개월간 사전등록제도가 시행됩니다. REACH 제도는 EU 에서 건강 및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조 및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산업계의 위해성 입증책임을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2018년까지 3단계에 걸쳐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인체, 생태 등에 대한 위해성정보를 EU 내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들이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는 등록된 위해성 정보의 평가결과 발암성, 생식독성, 잔류성 고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당해 화학물질의 사용에 대한 허가, 제한 등을 통하여 사용규제 및 대체물질의 개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실시되는 사전등록제는 REACH 제도의 준비과정에서 (1) 기업들로 하여금 최대 11년 동안 등록유예를 가능하게 하고, (2) 예비 등록자 간에 물질정보교환포럼 (SIEF) 참여를 통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기존 시험자료 공유 및 시험자료를 공동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들에게 효과적으로 REACH 제도의 시행을 준비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기업들은 EU 내에 수출하는 물질에 연간 1톤 이상의 화학물질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첨가물과 사용된 공정으로부터 발생된 불순물을 포함하는 자연상태 혹은 제조공정에서 얻어진 화학적 원소 및 그 화합물을 의미합니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EU 내의 화학물질 수입업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사전등록 신고나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생산하는 제품별로 화학물질의 조성을 파악한 후, 등록대상물질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서는 지식경제부 REACH 기업지원센터 (Http://www.reach.or.kr)과 환경부의 REACH 대응센터 (Http://reach.me.go.kr)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수용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