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의의>
대법원 특별3부는 P사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세중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2008. 5. 15. 서초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등록세중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등록세중과요건인 ‘지점’의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왔습니다(98두2737 등).  이번 판결은 과세관청이 위 과거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아닌 부동산관리회사가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리사무소를 둔 경우에 대해서까지 등록세의 중과대상을 확대하려고 한 시도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위 판례들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법인이 참고하여야 할 판결입니다.

<사건의 내용>
P사는 외국금융기관이 투자한 주식회사로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빌딩 및 부지를 매입하여 일반세율로 계산된 등록세를 납부한 다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부동산관리회사인 A사에게 위 빌딩의 관리를 위탁하였습니다.  A사는 위 계약에 따른 부동산관리를 위하여 빌딩 내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한편 P사는 임대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위 빌딩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P사의 지점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임차인 등의 요구에 따라 P사의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청장은 위 관리사무소가 실질적으로 P사의 지점에 해당하고, 대도시 내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등록세중과대상이라는 이유로 P사에 대하여 등록세를 3배로 중과하였고, P사는 위 등록세 중과부분(약 79억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위 빌딩 내에 설치된 관리사무소를 P사의 지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동 사무소가 P사의 지점으로서의 인적 물적 설비가 구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특히, 서초구청장은 P사가 투자목적의 실체가 없는 회사인 반면 P사로부터 빌딩의 관리를 위탁 받은 A사가 빌딩내부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빌딩의 임대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관점에서 그 관리사무소를 P사의 지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P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기능과 특성을 설명하고,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느냐 아니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느냐는 당해 회사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고 P사가 직접 위 빌딩에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임대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서초구청장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P사가 지점을 설치하여 임대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2007. 7. 10. 선고된 1심 판결에서 P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이후 서초구청장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P사의 전부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 조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