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1일 이후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 열거된 금융기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이에 해당됩니다)이 최초로 지급받는 채권 (bonds) 등에 대한 이자와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의 원천징수가 면제됩니다.

2008년 6월 1일 이전에는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적인 대출금등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원천징수를 면제받고 있었으나,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채권등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는 14%의 세율로 법인세 원천징수를 받아서 채권등의 이자를 수령시 이러한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순액을 수령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은 원천징수된 채권등에 대한 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공제받거나 또는 (법인세 신고시 납부할 법인세액이 원천징수된 법인세액보다 적은 경우) 법인세 신고후에 환급을 받게 되므로 원천징수된 시기부터 법인세신고시점 또는 환급시점까지의 기간동안 원천징수세액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2008년 2월 22일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채권등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도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하도록 하였는바, 동 시행령 부칙에서는 동 개정규정을 2008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채권등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김성준 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