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지방세법에 따르면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는데,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하는바, 당해 법인이 어느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감가상각이 반영되지 않은 재무제표상의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위 과세표준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두11399 판결).

- 이창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