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7503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

2005년 5월 26일

1. 개정이유

범죄의 수사나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엄격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안 제13조제2항)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폐기하도록 함.

나.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안 제13조의3 신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기통신 가입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함.

다.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안 제13조의4 신설)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통신제한조치의 예에 따라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개정내용

通信秘密保護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보통검찰부장은 제3항”을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2항”으로, “확인자료제공요청을 승인한 현황과”를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⑨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동조제7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의3 내지 제1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2(동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①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9조의2제3항·제4항·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본다.
③제13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폐기 및 관련자료의 비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의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중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