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80, 2006.12.6).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서는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배당소득공제"라 합니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한 PFV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다음 수익을 분배 받은 주주에게 다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PFV가 배당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필요한데, 이중 특히 문제가 되어 온 것은 해당 PFV의 목적사업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실무적으로는 개별 건별로 국세청의 사전해석을 득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는바, 이번에 저희 법인에서 동 요건과 관련하여 (i) PFV가 주택건설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법인(위 예규는 PFV에 출자한 법인에 관한 것입니다)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와 (ii) PFV가 상가 신축 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한다는 해석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들은 PFV를 활용한 주택건설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였었다는 점과 PFV가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업의 결과물을 임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