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9월 15일에 발효되어 2005년 12월 31일에 효력이 소멸된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구 기촉법”)은 IMF외환위기 이후 시장원리에 따른 한국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목표로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새로운 법안(“신 기촉법”)이 2007년 7월 3일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바, 구 기촉법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탄생한 신 기촉법은 구 기촉법의 대부분의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신 기촉법은 공표한지 3개월 후에 발효되며, 발효일 전에 대통령령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함)는 2007. 8.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였는 바,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한 시정조치의 하나로서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절차적 및 실체적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조정이 필요하나, 동의명령 제도의 도입은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전례 없던 편의 성을 도모하는 등 한국 공정거래법의 역사상 이정표가 될 만한 사건일 것입니다.

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식예탁증서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주목됩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에서는 2007년 5월 17일 한미은행발행주식예탁증서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남대문세무서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 5. 17 선고, 2006구합373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