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경영진의 교환사채 발행계약에 대한 일부 주주들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 정리 : 동아제약은 2007. 4.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7. 6. 30. 까지 약 350억원의 법인세 등을 추가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아 예상치 못한 자금수요가 발생하였고, 2007년 만기가 도래하는 장단기 차입금의 상환자금으로 약 800억원 가량이 필요했으며 자사 공장의 재배치, 지점 부지 매입 및 건설, 연구소 증설 등에 따른 상당한 자금수요가 발생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1 5 일 대법원 3부는 국제상사가 증권선물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등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상장폐지사유로 규정한 유가증권상장규정 조항은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상장폐지와 관련한 분쟁이 국제상사의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경과 : 1999년 1월경에 국제상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 관리종목 지정사유 ' 로 규정하였습니다 .

2007년 9월 20일 법무부는 상법 회사편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향후 국회는 이를 심의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2006년 10월 4일 개정안 초안을 입법예고 한 후 각계각층의 논평과 의견, 비판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 초안에 대한 검토는 Legal Update 2007년 2월호 참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