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K에 대한 소버린의 공격, 칼 아이칸의 KT&G에 대한 적대적 M&A의 위협 등의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외국 투기자본이 갖는 위험성에 비하여 주요기간산업이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내철강, 전자등 국가중요산업에 대하여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을 제정하여 투기적 자본의 적대적 M&A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의 자기거래란 이사가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가 자기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이사의 자기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되 자기거래에 관련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