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해외자회사 인수와 관련한 인허가 절차 우리나라 은행이 외국의 은행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의 해외자회사 인수와 관련한 우리나라 인허가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금융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절차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승인 3. 은행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종인정 절차 4. 은행법상 자은행에 관한 규제 적용 여부 5. 해외은행 지분투자 관련 자격요건 6. 기획재정부 신고 수리 7. 기타 보고의무 및 규제 등 사항 올 1분기 M&A 자문, 법무법인 세종 1위 개선 CI & 상반기 영입인사 광고 유창종 변호사, ‘유금와당박물관’ 개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실무 세미나 개최 김두식 대표변호사, German     Investment Conference 강연 이종구 미국변호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박교선 변호사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원 위촉 이승구 서울동부지검장 영입 조영재 미국변호사 영입 이용식 교수, 고문 영입 법무관 출신 변호사 6인 영입 이민호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서 복귀   기업 관련 판례 LBO(Leveraged Buyout)와 배임죄의 성부 개정된 현행 주택법상의 하자담보추급권의 성격 부동산 관련 판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 관련 판례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 지급의 효력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성 보세공장 잉여물품 무신고 반출시의 밀수입죄 해당자 “어린왕자” - 지적재산권 분쟁의 뜨거운 감자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사적복제의 위기 - ‘엔탈’ 및 ‘소리바다’ 사건 지적재산권 관련 판례 SKT의 하나로 인수 건 관련 EU REACH 사전등록제 시행 지점설치와 등록세중과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채권등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면제 세무 관련 판례 법무법인 세종에서 발송하는 메일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Copyright 2002 - 2008 by SHIN & KI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shinkim@shinkim.com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