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 12. 30자로 개정ㆍ공포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과 이에 따라 2007. 1 월중에 개정ㆍ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에 발생하는 세무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외국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그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합니다)에는 동 거래를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라 합니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하여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간의 차액을 이익을 분여한 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에 가산하게 됩니다. 개정전의 법인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일가격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거래의 경우 시가의 평가에 대한 사소한 차이에 대하여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시행령에서는 시가를 단일가격 대신에 일정한 범위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즉,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간의 차이가 시가의 5%와 3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은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할 예정이며, 따라서 향후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시가의 적용에 있어서 다소간의 유연성이 인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 법인세법시행령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간 자금 대여시 사용되는 시가를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 (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하며, 현재 연 9%입니다)로 하되,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차입금의 이자율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특수관계자간 자금 대여시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가중평균차입금 이자율을 시가로 사용하되, 다만, 차입금이 없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가중평균차입금 이자율로 계산된 이자상당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향수 특수관계자에 자금을 대여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가중평균차입금 이자율로 계산된 이자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전 법인세법에서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채권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27.5%(주민세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되, 당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이 있는 경우 당해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개정 법인세법에서는 국내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자, 이러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기존의 27.5%(주민세포함)에서 15.4%(주민세포함)로 인하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나라인 홍콩, 대만, 기타 조세회피지역(tax haven)의 투자자들이 받는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한국내에서의 세금부담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규정은 2007. 1. 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전 소득세법에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투자신탁에 편입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50%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동일한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하여 결산시점별로 소득구분이 달라지게 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또한 실무상 평균자산편입비율의 계산이 있어서 이를 계산하는 금융기관의 부담이 과중해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정 소득세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자신탁의 이익을 투자신탁에 편입된 자산의 비중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단일화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바, 동 규정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일 이후에 설정되는 신탁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후 설정되는 신탁부터는 투자신탁에 편입된 자산의 비중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처리되므로, 이러한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하여 당해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상의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또는 27.5% (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2006. 12.중에 국세종합상담센터로부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소정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요건 중 "특정사업" 해당여부에 대하여 2건의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80, 2006.12.6).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서는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배당소득공제"라 합니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한 PFV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다음 수익을 분배 받은 주주에게 다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PFV가 배당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필요한데, 이중 특히 문제가 되어 온 것은 해당 PFV의 목적사업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실무적으로는 개별 건별로 국세청의 사전해석을 득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는바, 이번에 저희 법인에서 동 요건과 관련하여 (i) PFV가 주택건설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법인(위 예규는 PFV에 출자한 법인에 관한 것입니다)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와 (ii) PFV가 상가 신축 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한다는 해석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들은 PFV를 활용한 주택건설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과 PFV가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업의 결과물을 임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