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주주가 동 내국법인에 대한 투자원금이나 잉여 현금을 회수하는 방안의 하나로 주주가 보유중인 동 내국법인의 주식 중 일부를 유상으로 소각하는 거래가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시기가 일반적인 원천징수시기와 다음과 같이 다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고(소득세법 제130조), 법인세법에서도 외국법인에 대하여 배당소득 등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그러나, 유상감자를 통한 의제배당(즉,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는바, 소득세법에서는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하여는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즉, 유상감자를 결의한 주주총회일을 말합니다)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고(소득세법 제13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1조 제1호), 법인세법에서도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유상감자를 결의한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한편 이와 같이 원천징수된 세액은 다음달 10일(반기납 신청을 하여 반기마다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법상 유상감자의 효력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이후 최소 1개월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완료하여야 확정되며, 유상감자에 대한 대가는 채권자보호절차가 경과한 이후에나 주주들에게 지급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동 대가에 대하여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는 달과 유상감자를 결의한 주주총회일이 속한 달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바, 이로 인하여 원천징수세액의 신고, 납부기한을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7. 2. 28자로 공포된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개정시행령”이라 합니다)의 주요 내용 중 지난 1월에 발송한 저희의 News Letter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8-137-1(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은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 및 부동산 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 및 부동산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주주에 대하여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을 결의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실제 지급시까지 법인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규정에 의할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각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즉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배당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법인)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등(이하 “SPC”라 합니다)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외국법인 주주들에게 배당결의만 하고 실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해당 SPC 및 외국법인주주 단계 어느 곳에서도 상당기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시행령 제137조 제2항에서는 SPC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SPC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이 비록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외국법인주주 단계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에서는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당해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등(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과 협회중개시장을 말합니다) 을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외국법인이 그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이나 신탁 등과 같은 Pass-through Entity의 경우에는 상기의 25% 규칙과 관련하여 그 실제 소유주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도관 자체의 지분소유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개정시행령 제132조 제16항에서는 동 25% 규칙과 관련하여 주주 등이 투자기구 (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조세 목적상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이 아닌 그 법인의 주주 등에게 과세하는 경우의 해당법인을 말합니다)를 통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가 소유하는 주식소유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25% 규칙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2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기구들의 주식소유비율을 합하여 산출하며, 주주 등이 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와 투자기구를 통하지 아니하는 직접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비율 중 큰 비율로 합니다.

(i) 투자기구가 소유하는 주식소유비율
(ii) 직접투자비율 + 투자기구가 소유하는 주식소유비율 × 주주 등이 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

개정시행령 제42조 제4항에서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또는 할인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인 경우 이를 접대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시행령 제42조 제5항에서는 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특정인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견본품, 달력, 수첩 및 부채 등의 비용에 대하여 그 비용이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법인이 보유하는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의 인정범위를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통화스왑계약만으로 한정하였으나, 개정시행령 제73조 제4호 및 제5호에서는 법인세 목적상 평가손익이 인정되는 파생상품의 범위를 (i) 금융기관인 법인이 보유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현재 발표된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범위에 통화선도, 통화선물, 통화스왑, 통화옵션이 규정될 예정입니다), (ii)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이 보유하는 경우에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규정은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의 인정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라 과세소득이 왜곡되는 경우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지난 3월 초순경 여러 납세의무자들을 대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헌 법률에 근거한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향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및 헌법재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법무법인의 경정청구는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개정된 것)의 위헌성을 가리는 데 목적을 둔 쟁송의 시작입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개정 전의 것)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 ‘이중과세’,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를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나, 개정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한 ‘합산과세’를 세대단위별로 도입한 것이어서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비하여 위헌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