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6. 1. 법률 제8493호로 개정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 조특법”이라 합니다)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거주자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분배금 중 당해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합니다, 이하 “해외상장주식”이라 합니다)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는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개정 조특법 제91조의 2 제2항).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에서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한 손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외상장주식에는 외국법인의 해외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는 포함되는 반면, 외국간접투자기구 (뮤추얼펀드, ETF, REITs 등) 주식과 내국법인이 발행하여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는 제외될 예정입니다.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문화접대비”라 합니다)로서 총 접대비지출액의 5%를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는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한도로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개정 조특법 제136조 제3항).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에서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문화접대비의 범위는 (i)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의 입장권 및 도서, 음반의 제공을 통한 접대, (ii) 박물관ㆍ미술관 입장권의 제공을 통한 접대, (iii) 운동경기입장권의 제공을 통한 접대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동 규정은 시행일 (2007. 9. 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바, 따라서 사업연도가 12월말로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 지급한 문화접대비 전체가 적용대상이 됩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서울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하 “서울등 대도시”라 합니다)내의 법인 또는 지점이 설립 또는 서울 등 대도시내로 전입된지 5년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3배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하 “등록세중과규정”이라 합니다). 이러한 등록세중과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관련 업계에서는 서울등 대도시내에 소재한 설립된지 5년이상된 휴면법인(이하 “5년법인”이라 합니다)을 취득한 후 동 5년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하는 방안을 실무상 많이 사용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5년법인을 이용한 등록세의 절세방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는 등록세중과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한 사례들이 있었는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최근 서울행정법원내에서 엇갈린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즉, 서울행정법원 제3부에서는 “주식회사는 주식 양도ㆍ양수가 자유로이 허용되고 본점ㆍ임원 구성은 상시 변경되는 것이므로 인적ㆍ물적 변경이 법률에 따라 이뤄진 이상 회사의 동일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며 등록세 중과가 부당한 것으로 판결한 반면(2006구합30683 판결, 2007. 4. 6), 서울행정법원 제12부에서는 “원고회사는 S사와 상호ㆍ본점 소재지가 다르고 임원 및 주주 구성도 전혀 달라 단지 등록세 중과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S사의 법인등기부를 유용한데 불과하므로 등록세 중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2006구합37271 판결, 2007. 4. 26). 따라서 5년법인을 이용한 부동산취득시의 등록세 중과여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가 최근 파악한 바로는 서울특별시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법원 제12부의 판결에 기초하여 5년법인에 대하여 등록세를 추징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였다고 하며, 대상법인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등록세 중과에 대한 추징을 금명간 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서는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i) 주식 또는 (ii) 토지, 건축물, 제조업등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되는 자산에 대한 증권거래세, 취득세 및 등록세도 면제됩니다 (이하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따른 조세특례”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지난 2007년 6월 1일 국세청으로부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에서 보유하던 다른 법인의 주식만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이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국세청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상기 해석의 취지는 주식만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단순히 주식만을 현물출자하는 것까지 동 조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동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는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국세청의 해석이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과세관청에서는 위의 국세청 해석에 기초하여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식만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 이외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