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환경

소개

개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편리함과 아울러 그로 인한 부작용 역시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인류의 생존에 대한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환경법 분야는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대응하고 관리하는 규제의 형태로 패러다임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몇 년간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용규제, 기후변화대응 탄소배출량 규제, 사업장기인 환경오염피해 신속구제를 위한 보험가입 의무화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유럽식 통합환경관리제도 등 새롭고 선진적인 환경규제들이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어 환경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체계적 조기대응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거래와 관련된 환경위험의 평가 및 대응, 인허가/법규준수 관련 자문, 특히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장별 주기적 인·허가 갱신 대응, 배출권거래제 및 기후변화관련 자문 및 소송,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화학물질관리 관련 자문, 토양오염 및 폐기물 관련 소송 및 분쟁의 해결 등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서비스

세종은 다음과 같은 환경 · 기후변화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법령 준수 등에 대한 법률자문
  • 환경법 Compliance 업무에 대한 자문
  • M&A 기타 기업 운영 관련 환경 법령의 해석 및 의견 제공
환경 인허가 관련 자문
  • 시설입지, 업등록허가, 환경영향평가 및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주기적 인허가 갱신 등에 관한 포괄적 자문
환경 관련 입법자문
  • 각종 환경 법령 제・개정 시 의견 제출 등 자문
환경제재 대응 관련 자문
  • 환경부 기타 규제기관의 제재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및 행정/ 형사절차 대응 
환경소송 기타 환경 관련 분쟁해결
  • 토양오염, 소음, 진동, 폐기물, 배출권거래제 등 환경 이슈가 포함된 각종 분쟁의 전문적 해결 및 소송 수행
주요업무실적
  • 다수의 M&A 거래 관련 환경 실사 및 환경법 관련 자문
  • 다수의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계약 및 금융계약 등에 대한 자문
  • 다수의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계약 및 금융계약 등에 대한 자문
  • 다수의 온실가스저감시설 설치 관련 계약 자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 자문
  • 다수 기업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관련 자문
  • 다수의 인허가 및 법규준수 관련 자문 (environmental compliance counseling)
  • 기후변화협상 관련 환경부 외부 고문
  • 탄소세 및 화석연료부과금 등 규제와 관련한 입법 관련 자문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입법 자문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초안에 대한 입법 자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초안에 대한 입법 자문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및 할당처분 취소소송
  •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 태안 앞바다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 한국종단송유관(TKP: Trans-Korea Pipeline) 부지 환경오염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 영광원자력발전소 부지사전승인 처분 및 건설허가 처분 취소소송
  • 울진원자력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어류폐사 손해배상 소송
  • 송유관 및 유류저장소 토양 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 기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건강권 침해 관련 소송과 가처분 사건 다수 수행
Awards and Rankings
  • 2010년 올해의 로펌: 환경분야 선정
    Asian Counsel 2011
주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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