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입법규제감사

소개

개요

법무법인 세종 입법규제감사팀은 국내외 기업, 금융기관, 경제·사회단체 등 고객의 정책수요가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행 중인 입법안 및 결정된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등 입법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고객이 원하는 최선의 입법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시행령·시행규칙 등의 제·개정, 행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권해석 등 전통적인 입법자문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행정조사에 대한 자문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증언 및 참고인 진술, 시정조치사항 관련 대응 등 국정감사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종의 입법규제감사팀은 입법 관련 업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결정 및 행정 경험을 쌓은 고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행정 각 부처와 정부기관의 관료, 정계, 학계 및 언론계를 망라하는 네트워크와 높은 윤리 수준을 갖춘 최고의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서비스

세종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령입안 이전 단계에서의 자문
  • 입법활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입법수요 자문
  • 기존 법령이나 규제의 불합리성 등에 관한 분석 및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자문
  • 다양한 이해그룹의 의견과 입장, 정부의 정책기조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자문
법령입안 단계에서의 자문
  • 고객이 추구하는 목표와 의뢰하는 내용을 기초로 법령안을 마련하는 업무에 대한 자문
  • 행정부와 국회의 입법절차에서 예상되는 주요 변수들에 대한 분석 및 대책마련에 대한 자문
  • 행정부와 국회 입법절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업무에 대한 자문 
  • 언론에의 기고, 공청회, 청문회, 전문가 간담회 등에의 참여와 유관기관 설득에 대한 자문
  • 입법안의 제안, 관계기관협의,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규제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행정부내 절차와 이후의 국회내의 다양한 절차, 공포단계 등 각각의 단계에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대한 자문
국정감사에 대한 자문
  • 국정감사에서의 증인 채택, 증인 출석 시 신문, 위증죄 대응 등에 관한 자문
  • 국정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배포하는 보도자료 대응,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시정조치사항 관련 대응 등에 관한 자문 

 

세종의 입법자문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의 입법적 목표 이해 및 전략 개발에 참여
  • 입법 내용 및 절차 모니터링 및 관련 자료 제공
  • 입법안 초안 및 해설자료 작성, 관련 기관 제출 및 언론 홍보 지원
  • 공청회, 청문회, 정책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 법령 제
  • 개정의 입법과정에 참여하여 법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 개진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령해석질의에 대한 자문
  • 고객의 행정심판
  • 행정소송전의 사전적 행정구제
  • 정부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공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 운용상 권리 및 이익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 구제방안 지원
  • 국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상 피해를 입은 경우, 업무수행절차상 구제방안 및 관련 법규 개정 업무 지원
  • 국회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연구 지원
  • 자유무역협정 등 국가간 계약 체결 지원 및 국가간 계약체결로 인한 국내법 및 제도 개선 업무 지원
  • 국정감사 관련 업무 지원
주요업무실적
  • ‘조선산업의 정상적 경쟁조건에 관한 법률’ 관련 자문
  • 도산법 및 Corporate Governance 개선방안 관련 자문
  •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자문
  • 부품∙소재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관련 자문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자문
  •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률 및 법률개정 관련 자문
  • 무선 재판매 사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및 재판매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자문
  • 은행경영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은행법 개정 자문
  • 송도국제도시 외국 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자문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정 및 개정 관련 자문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자문
  •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회사 교육세 부과관련 세법개정 자문
  • 조세제한특례법상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지방세 감면 및 등록세 중과배제 연장 관련 자문
  •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관련 자문
  • 골프장에 대한 조세감면을 위한 세법개정관련 자문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자문
  •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관련 세법개정 자문
  •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 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자문
  • 대부업자 광고규제 관련 자문
  • 금융기관 이자율 상한선 인하 관련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