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전략자문팀 -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

개요

법무법인 세종 입법전략자문팀은 국내외 기업, 금융기관, 경제·사회단체 등 고객의 정책수요가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행 중인 입법안 및 결정된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등 입법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고객이 원하는 최선의 입법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시행령·시행규칙 등의 제·개정, 행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권해석 등 전통적인 입법자문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행정조사에 대한 자문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증언 및 참고인 진술, 시정조치사항 관련 대응 등 국정감사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종의 입법전략자문팀은 입법 관련 업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결정 및 행정 경험을 쌓은 고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행정 각 부처와 정부기관의 관료, 정계, 학계 및 언론계를 망라하는 네트워크와 높은 윤리 수준을 갖춘 최우수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세종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령입안 이전 단계에서의 자문

입법활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입법수요 자문
기존 법령이나 규제의 불합리성 등에 관한 분석 및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자문
다양한 이해그룹의 의견과 입장, 정부의 정책기조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자문

법령입안 단계에서의 자문

고객이 추구하는 목표와 의뢰하는 내용을 기초로 법령안을 마련하는 업무에 대한 자문
행정부와 국회의 입법절차에서 예상되는 주요 변수들에 대한 분석 및 대책마련에 대한 자문
행정부와 국회 입법절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업무에 대한 자문
언론에의 기고, 공청회, 청문회, 전문가 간담회 등에의 참여와 유관기관 설득에 대한 자문
입법안의 제안, 관계기관협의,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규제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행정부내 절차와 이후의 국회내의 다양한 절차, 공포단계 등 각각의 단계에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대한 자문

국정감사에 대한 자문

국정감사에서의 증인 채택, 증인 출석 시 신문, 위증죄 대응 등에 관한 자문
국정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배포하는 보도자료 대응,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시정조치사항 관련 대응 등에 관한 자문

세종의 입법자문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의 입법적 목표 이해 및 전략 개발에 참여
입법 내용 및 절차 모니터링 및 관련 자료 제공
입법안 초안 및 해설자료 작성, 관련 기관 제출 및 언론 홍보 지원
공청회, 청문회, 정책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 법령 제·개정의 입법과정에 참여하여 법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 개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령해석질의에 대한 자문
고객의 행정심판
행정소송전의 사전적 행정구제
정부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공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 운용상 권리 및 이익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 구제방안 지원
국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상 피해를 입은 경우, 업무수행절차상 구제방안 및 관련 법규 개정 업무 지원
국회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연구 지원
자유무역협정 등 국가간 계약 체결 지원 및 국가간 계약체결로 인한 국내법 및 제도 개선 업무 지원
국정감사 관련 업무 지원

업무 실적

‘조선산업의 정상적 경쟁조건에 관한 법률’ 관련 자문
도산법 및 Corporate Governance 개선방안 관련 자문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자문
부품∙소재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관련 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자문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률 및 법률개정 관련 자문
무선 재판매 사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및 재판매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자문
은행경영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은행법 개정 자문
송도국제도시 외국 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자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정 및 개정 관련 자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자문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회사 교육세 부과관련 세법개정 자문
조세제한특례법상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지방세 감면 및 등록세 중과배제 연장 관련 자문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관련 자문
골프장에 대한 조세감면을 위한 세법개정관련 자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자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관련 세법개정 자문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 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자문
대부업자 광고규제 관련 자문
금융기관 이자율 상한선 인하 관련 자문

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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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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