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부동산신탁 분쟁

소개

개요

법무법인 세종의 부동산신탁 전문그룹은 1990년대 부동산신탁이 도입된 이래 부동산신탁회사의 설립 단계부터 각종 소송 및 자문업무를 폭넓게 수행하면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토지신탁, 담보신탁, 처분신탁 등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자산관리기법을 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관리대리사무, REITs, 부동산컨설팅 등 부수적인 업무도 취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시행업무까지 그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신탁 업무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사업약정, 금융약정 등 다양한 계약을 포함하게 되고, 이에 시행사, 건설사 및 금융사 등이 계약당사자로 참여하며 깊은 이해관계를 맺게 됩니다. 세종의 부동산신탁 전문그룹은 부동산신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에 관하여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세종의 건설 및 금융 전문그룹과도 유기적인 팀을 이루어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서비스

세종은 부동산신탁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부동산신탁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 및 소송업무 
  • 부동산신탁사가 취급하는 다양한 부수업무 관련 자문 및 소송업무
  • 부동산신탁사가 지정개발자로 수행하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업무
  • 부동산 개발 및 관리 등을 위한 사업의 구도 설립 관련 자문
  • 부동산개발사업 중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각 계약당사자를 위한 자문 및 소송업무
  • 부동산신탁의 우선수익자, 수익권 질권자 등을 위한 자문 및 소송업무
  • 부동산신탁사업 관련 수분양자 등 제3 채권자를 위한 자문 및 소송업무  
주요업무실적
세종은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등 주요 신탁회사들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소송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KB부동산신탁 등 수탁사를 대리한 사해행위취소소송 방어
  • 수탁기관 광주은행에 대한 1,000억원대 사해행위취소소송 방어(채무자의 채무변제력을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다수의 수분양자들이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 대출은행이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 함께 체결된 담보신탁에서 신탁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의 수익금청구 방어
  • KB부동산신탁을 대리하여 수익권의 질권자가 제기한 공매절차이행청구청구소송 방어
  •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시공사가 수익권 질권을 유질취득하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한 최초의 소송 사례
Awards and Rankings
  • Dispute Resolution - Litigation업무분야 1위 그룹(Band 1) 선정
    Chambers Global / Chambers Asia, 2014-2017, 2021
  • Dispute Resolution 업무분야 1위 그룹(Tier 1) 선정
    Asia Pacific Legal500, 2015-2018, 2020-2021
  • 올해 소송 분야 최고 로펌상(Litigation Law Firm of the Year) 수상
    ALB Korea Law Awards 2018
주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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