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분쟁

개요

법무법인(유) 세종의 부동산신탁 그룹은 1990년대 부동산신탁이 도입된 이래 부동산신탁회사의 설립 단계부터 각종 소송 및 자문업무를 폭넓게 수행하면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토지신탁, 담보신탁, 처분신탁 등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자산관리기법을 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관리대리사무, REITs, 부동산컨설팅 등 부수적인 업무도 취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시행업무까지 그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신탁 업무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사업약정, 금융약정 등 다양한 계약을 포함하게 되고, 이에 시행사, 건설사 및 금융사 등이 계약당사자로 참여하며 깊은 이해관계를 맺게 됩니다. 세종의 부동산신탁 그룹은 부동산신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에 관하여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세종의 건설 및 금융 그룹과도 유기적인 팀을 이루어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세종은 부동산신탁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동산신탁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 및 소송업무
부동산신탁사가 취급하는 다양한 부수업무 관련 자문 및 소송업무
부동산신탁사가 지정개발자로 수행하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업무
부동산 개발 및 관리 등을 위한 사업의 구도 설립 관련 자문
부동산개발사업 중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각 계약당사자를 위한 자문 및 소송업무
부동산신탁의 우선수익자, 수익권 질권자 등을 위한 자문 및 소송업무
부동산신탁사업 관련 수분양자 등 제3 채권자를 위한 자문 및 소송업무

업무 실적

세종은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등 주요 신탁회사들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소송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KB부동산신탁 등 수탁사를 대리한 사해행위취소소송 방어
수탁기관 광주은행에 대한 1,000억원대 사해행위취소소송 방어(채무자의 채무변제력을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수의 수분양자들이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대출은행이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 함께 체결된 담보신탁에서 신탁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의 수익금청구 방어
KB부동산신탁을 대리하여 수익권의 질권자가 제기한 공매절차이행청구청구소송 방어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시공사가 수익권 질권을 유질취득하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한 최초의 소송 사례

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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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s and Rankings

주최자

Dispute Resolution 업무분야 1위 그룹(Tier 1) 선정
Asia Pacific Legal500, 2015-2018, 2020-2023
Dispute Resolution - Litigation업무분야 1위 그룹(Band 1) 선정
Chambers Global / Chambers Asia, 2014-2017, 2021-2022
올해 소송 분야 최고 로펌상(Litigation Law Firm of the Year) 수상
ALB Korea Law Awards 201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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