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행정소송 및 구제

소개

개요

법무법인 세종의 행정소송 및 구제 전문그룹은 행정소송 및 구제 분야에서 다양한 소송(행정심판 포함) 및 자문을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적 구성 역시 법원에서 오랫동안 행정소송을 담당하였거나 관련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여 성취를 이루었거나 변호사로서 유사한 사건을 오랫동안 다룬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 및 우수한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각종 인허가, 수익적 처분의 거부처분, 제재처분 등에 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뿐만 아니라, 처분 전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 청문회에서의 의견진술, 각 절차에서 필요한 가처분신청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각종 부담금, 토지수용, 도시정비 관련 업무, 병역 관련 업무, 환경 관련 업무, 공무원의 징계 및 지위확인 관련 업무, 지방의회·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 등 기관 관련 업무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소송 및 심판 단계에서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서비스

세종은 행정소송 및 구제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토지수용 관련 소송
  • 도시정비사업 관련 소송
  • 건축관련 소송
  • 산업재해, 국가유공자 관련 소송
  •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소송
  • 영업정지 관련 소송
  • 정보공개 관련 소송
  • 교원 관련 소송
  • 공무원 등의 징계 관련 소송
  • 주민소송
  • 기타 일반적인 행정처분에 관한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
주요업무실적
  • 건설, 유통회사 등이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을 상대로 한 공유수면매립준공검사변경처분등 취소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수행
  • 지역주민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한 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수행하여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없이 장례식장으로의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냄
  • 회계법인이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수행
  • 정보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수행
  • 지역주민이 파주시장을 상대로 한 사업시행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보조참가인인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소송수행
  • 건설회사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수행
  •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한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수행
  • 사업시행자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수행
  • 석유화학회사가 인천 서구청장을 상대로 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수행
  • 정유회사가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한 환급금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수행
  • 화물운송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수행한 결과, 국가계약법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약정은 무효라는 판단을 이끌어 냄으로써 승소판결을 받음.
  • 경제개혁연대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수행
  • 방송회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제재조치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수행
  • 군복무 중 기존질병이 악화되어 전역한 자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수행
  • 유통회사가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주류중개업면허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수행
  • 한국수자원공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한 용수료 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수행
  • 양돈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비정상적인 시가 급등의 경우 낮은 보상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 냄으로서 승소판결을 받음
Awards and Rankings
  • Dispute Resolution - Litigation업무분야 1위 그룹(Band 1) 선정
    Chambers Global / Chambers Asia, 2014-2017, 2021
  • Dispute Resolution 업무분야 1위 그룹(Tier 1) 선정
    Asia Pacific Legal500, 2015-2018, 2020-2021
  • 올해 소송 분야 최고 로펌상(Litigation Law Firm of the Year) 수상
    ALB Korea Law Award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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