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환경 분쟁

개요

법무법인 세종의 환경분쟁팀은 대기, 수질 및 토양오염, 탄소배출, 유해폐기물, 환경오염 정화 등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건강권 침해 관련 소송과 가처분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오면서 각종 환경분쟁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 관련 일조권 침해소송,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취소소송, 원전 온배수로 인한 어류폐사 손해배상 소송, 토양오염 관련 손해배상 소송, 소음 · 진동으로 인한 어류폐사 손해배상 소송, 한강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등 다양한 형태의 환경 침해로 인한 환경권 및 재산권 피해 관련 소송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환경법 분야의 선도적인 판례들을 다수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특히 세종의 환경분쟁팀은 국내 기관지천식 환자들이 국가와 국내 7개 자동차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국내 자동차제조회사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국내 발전회사들과 공사들을 대리하여 온배수, 수질환경 관련 손해배상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등 환경분쟁 및 관련 집단소송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실력과 경험을 갖춘 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세종은 다음과 같은 환경분쟁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쟁 관련 자문
  • 환경분쟁 관련 대응방안 관련 자문,  환경부 기타 규제기관의 제재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및 행정/ 형사절차 대응 
환경소송 기타 환경 관련 분쟁해결
  • 토양오염, 소음, 진동,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배수 배출, 하구둑/방조제 건설 어업권손실보상 등 환경 이슈가 포함된 각종 분쟁의 전문적 해결 및 소송 수행
  • 환경침해와 관련한 각종 중재사건, 형사사건 수행 
업무 실적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및 할당처분 취소소송
  •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 태안 앞바다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 한국종단송유관(TKP: Trans-Korea Pipeline) 부지 환경오염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 영광원자력발전소 부지사전승인 처분 및 건설허가 처분 취소소송
  • 울진원자력발전소/보령화력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어류폐사 손해배상 소송
  • 금강하구둑/홍성방조제/서산방조제/고흥만방조제 건설로 인한 어업피해 손해배상 소송
  • 영동화력발전소 환경오염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사건
  • 송유관 및 유류저장소 토양 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 기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건강권 침해 관련 소송과 가처분 사건 다수 수행
Awards and Rankings
주최자
  • Dispute Resolution 업무분야 1위 그룹(Tier 1) 선정
    Asia Pacific Legal500, 2015-2018, 2020-2023
  • Dispute Resolution - Litigation업무분야 1위 그룹(Band 1) 선정
    Chambers Global / Chambers Asia, 2014-2017, 2021-2022
  • 올해 소송 분야 최고 로펌상(Litigation Law Firm of the Year) 수상
    ALB Korea Law Awards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