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바이오 · 헬스케어 분쟁

소개

개요

의료·제약·바이오·헬스케어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신속히 적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관련 규제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제도 및 산업의 변화에 대한 통찰력, 관련 소송에 대한 고도의 노하우를 모두 갖춘 전문가 그룹만이 이 분야에 대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바이오·헬스케어 전문그룹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규제기관 출신의 변호사 및 전문가들, 법원·검찰 등에서 관련 소송 및 분쟁에 대한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들, 화학 및 약학을 전공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차별화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의 개발, 임상시험, 품목 허가, 건강보험 등재, 약가 결정 및 조정, 유통, 사후 관리에 이르는 의약품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제반 분쟁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기타 생명과학(life science) 관련 각종 제품, 실손의료보험 등 긴밀한 관계가 있는 서비스 등에 관하여도 해당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요서비스

세종은 의료·제약·바이오·헬스케어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의 행정처분 등에 대한 소송
  •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등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에 대한 소송
  • 약제,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여부 결정, 상한금액의 결정 및 조정 관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소송
  • 의료기관, 제약회사 등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 과징금 등 처분에 대한 소송
  • 의료인, 약사 등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 면허취소처분 등 보건의료인력의 면허 및 자격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삭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관한 소송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환수, 손해배상청구 등에 관한 소송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특허 등 관련 쟁송
  • 특허 등 침해, 무효확인, 영업비밀침해 등 관련 소송 및 심판
공정거래, 리베이트 관련 소송
  • 의약품, 의료기기 리베이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의 제재 관련 소송
  •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약가인하, 급여정지 관련 소송
관련 민·형사 소송, 헌법소송 등
  •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위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 사건에 관한 소송
  •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헌법소원 등 헌법적 권리구제 솔루션 제공
  • 건강보험법, 의료법 등 관련 각종 고시에 관한 소송
주요업무실적
  • 국내 대형 제약사를 대리하여, 건강보험공단 및 생동성 시험기관 사이에 제기된 생동성 시험결과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 제약사를 대리하여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소송에서 승소
  • 제약사를 대리하여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인하고시 관련 집행정지사건 승소
  • 의료재단 경영권 양도와 관련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수행
  • 국내 대학병원 및 중소형 병원 등을 대리하여 다수의 의료 관련 소송 수행
  • 국내 대형 제약사들을 대리하여, 실데나필, 타다라필, 리바록사반, 로수바스타틴, 칸데사탄 실렉세틸, 도세탁셀, 로자탄 등 관련 특허 등록무효 및 특허권사용권 관련 소송 수행
  • 특허침해로 인하여 인하된 약가에 대한 국내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국내 최초의 ‘약가인하소송’) 수행
  • 제약사를 대리하여, 식약청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수행
Awards and Rankings
  • 2021년 제4회 법무대상(송무대상) 수상 – 특허침해로 인한 오리지널의약품 약가인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머니투데이
  • 올해 소송 분야 최고 로펌상(Litigation Law Firm of the Year) 수상
    ALB Korea Law Awards 2018
주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