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소개

개요

법무법인 세종의 공정거래 전문그룹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분야(독과점 분야)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단계뿐만 아니라 소송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 범위에 걸쳐 고도로 전문화된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과점 사건에서는 사업자의 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가 주로 다투어지므로 그 대응을 위해서는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치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세종은 그간 독과점 사건들을 처리함에 있어 정교한 분석에 기반하여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고객의 상황과 니즈에 부합하는 솔루션을 적절히 제시하여 왔는바, 이러한 실력과 경험을 토대로 굴지의 글로벌 기업 등 국내외의 수많은 기업들로부터 독과점 분야에서의 단연 최고의 로펌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세종은 국내 최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인 이른바 Qualcomm 사건에서 Qualcomm을 대리하는 등 그동안 다수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들을 처리하였는데, 이러한 두터운 실적은 세종 공정거래 전문그룹의 전문성에 대한 국내외 고객들의 평판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세종은 국내 최초로 발간된 공정거래법 주석서와 관련하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파트 전체에 대한 집필을 의뢰받았는바, 이는 세종 공정거래전문그룹이 독과점 분야에서 축적하여 온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주요서비스

세종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법규의 해석 및 법령저촉 여부에 대한 자문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조사에 대한 대응 및 풍부한 경험에 기반한 솔루션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기일 대응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관련 소송(민사, 형사, 행정)의 대리
주요업무실적
  • Qualcomm의 1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 Qualcomm의 2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 Mercedes-Benz Korea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 기아자동차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 N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 Microsoft의 끼워팔기 행위에 대한 건
Awards and Rankings
  • GCR 100 한국지역 최고등급(Elite) 선정
    GCR 100 2017-2020
  • 공정거래(Competition/Antitrust) 업무분야 1위 그룹(Band 1) 선정
    Chambers Asia 2016-2021
  • 공정거래(Antitrust and Competition) 업무분야 1위 그룹(Tier 1) 선정
    Asia Pacific Legal500 2017-2019
  • “2016년 올해 최고의 로펌상” 수상 - 공정거래 분야 선정
    GCR Award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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